계산기는 조건을 넣으면 숫자를 돌려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막히는 자리는 숫자가 아니라 제도 쪽일 때가 많습니다 — 이 대출이 왜 한도에 잡히는지, 놓친 공제를 언제까지 되찾을 수 있는지, 신청 기한이 며칠인지 같은 것들입니다.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알고 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들을 13편으로 나눠 적었습니다.
모두 법령·고시 원문을 직접 확인해 썼고, 문장에 들어간 기한과 수치는 근거 조문과 함께 적었습니다. 각 글 아래에는 관련 계산기로 가는 링크가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중도금대출처럼 DSR 적용에서 빠지는 대출이 규정에 목록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그 제외는 해당 대출을 받을 때만이고, 다음 대출을 받을 때는 기존 부채로 다시 잡힙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피부양자·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 셋 중 하나로 갑니다. 앞의 둘은 각각 계산기가 있지만 임의계속가입은 신청 기한을 놓치면 그 해에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은 재작년 것이라 폐업하거나 소득이 줄어도 한동안 그대로입니다. 시행령은 부과 시점의 자료로 소득월액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길을 두고, 그 대신 나중에 정산합니다.
피부양자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저절로 되지 않고, 직장가입자가 공단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자격이 생긴 날로 거슬러 인정되고, 넘기면 신고한 날부터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요건을 넘은 날이 아니라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 사라집니다. 매년 11월에 확인이 몰리는 이유는 소득 자료가 그때 한 해 넘어가기 때문이고, 과거 개편 때 두었던 한시 감액은 이미 끝났습니다.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는 그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게 하고, 세무서는 2개월 안에 답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숫자는 대부분 원천징수영수증 한 장에 있습니다. 다만 칸 번호는 서식이 개정될 때마다 밀리므로, 번호가 아니라 칸 이름으로 찾아야 합니다.
형제가 같은 부모를,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자 올리면 한 사람만 인정됩니다. 누가 받는지는 시행령이 순서를 정해 두었고, 잘못 받은 쪽은 가산세와 함께 돌려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일정에는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날짜가 섞여 있습니다.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한다는 것은 소득세법이 정한 날이고, 간소화 서비스가 언제 열리는지는 법에 날짜가 없이 국세청이 매년 정합니다.
의료비는 쓴 금액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은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누구 쪽으로 모을지는 문턱과 산출세액을 함께 봐야 갈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주택 규모나 기준시가, 계약서 주소와 전입신고, 계약자 명의까지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이 함께 정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지는 공제 항목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카드·보험료·기부금은 소득이 있는 배우자 몫을 합칠 수 없고, 의료비는 배우자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직한 해에는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카드·보험료·기부금도 배우자 쪽으로 합칠 수 있게 됩니다.